발전설비 예비율 인하 방침 철회

정부, 현행 22% 유지키로


[ 이태훈 기자 ] 민관으로 구성된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발전설비 예비율 적정 기준을 22%에서 최대 2%포인트 낮추기로 한 방침을 철회했다. “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다며 예비율 기준을 낮추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”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.

전력정책심의위 예비율 워킹그룹은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회의를 열어 “2031년 적정 설비 예비율을 22%로 산정했다”고 밝혔다. 전력정책심의위는 지난달 11일 이 비율을 20~22%로 발표한 바 있다.

정부는 2010년 5차 수급계획에서 설비 예비율을 18%로 2%포인트 낮췄다가 2011년 9월15일 블랙아웃(대규모 정전 사태)이 터지자 이를 다시 22%로 상향했다. 하지만 현 정부는 탈(脫)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“발전소를 더 짓지 않아도 된다”는 논리를 폈고, 전력정책심의위는 이에 맞춰 설비 예비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.

전력정책심의위가 설비 예비율 목표치를 하향하겠다고 하자 일각에서 “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%까지 늘린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”는 지적이 나왔다.

워킹그룹은 이날 다시 예비율 기준치를 높이기로 한 이유에 대해 “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면 신재생 전원의 간헐성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”이라고 설명했다.

이태훈 기자 beje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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